이 관계자는 "물론 직업안전법, 식품위생법 등이 다소 처벌 수위가 낮기는 하다"며 "하지만 이렇게라도 단속을 해야만 키스방 등이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출입 및 검사' 행위가 강제수사의 일종인 수색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키스방 출입 및 검사 행위는 위법하다." 지난해 9월 부산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부는 특히 유해 업소별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할 경찰서. 지자체가 공유하고 지속적인 추적단속을 펼쳐 불법 신변종 유해업소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의왕시의 한 중학교 87m 거리에 키스방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광명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도 130m 거리에, 부산시 부산진구의 고등학교에서 155m 떨어진 곳에 키스방이 영업 중이며 서울 마포구 초등학교 근처에도 166m 거리에 키스방이 운영되고 있다.
홈페이지에 가 보니 '매니저'로 불리는 20대 초반 여성들의 몸매를 한껏 드러낸 사진과 함께 나이, 직업 등 프로필과 키, 몸무게 등 신체사이즈가 올라와 있었다. 이에 경찰은 '유흥주점 이외의 장소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한 죄'(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로 단속하고 있다. 문제는 '무허가 유흥주점영업'과 달리 지 조항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제98조)으로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업종별로는 키스방이 130곳(198명), 호스트바 30곳(88명), 룸카페 27곳(36명), 유리방 14곳(28명) 등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90곳(1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0곳(36명), 부산 19곳(33명), 대구 14곳(18명), 대전 11곳(22명, 경남 10곳(26명) 등이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 대응에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거칠게 다루는 남성들은 없었냐"는 질문엔 일순간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졌다. 키스방 전단지에 적힌 누리집에 가보니 키, 몸무게, 신체사이즈, 나이, 직업, 성격 등 '매니저'로 불리는 여성들의 프로필이 가슴과 허벅지를 훤히 드러낸 사진과 함께 올라 있었다. 일본에서 물 건너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한 키스방. 유흥가 및 대학가 주변 어디든 키스방 전단지가 난무한다.
영리한 상술이겠지만, 그만큼 우리 지갑이 얇아졌다는 얘기도 되지 않을까 싶어. B는 21살짜리 손님 받아본 적 있다고 하더구만. 뭐 소싯적에 어디 가봤다는 모험담 늘어놓는 자식들이야 우리 반 동창 중에도 있지. 호기심은 만땅이더라도, 그래도 그 문턱을 넘을 마음을 먹긴 쉽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돈은 벌고 싶지만 투잡이나 학업을 해야만 하는 여자애들에겐 신종 업소인 키스방이 눈에 들어오겠지. 어쨌든 술은 안 마시고, 어쨌든 몸 파는 일이 아니라는 위안거리가 생기잖아.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키스방, 유리방 등 신변종 풍속업소를 단속한 결과, 201곳을 적발, 350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업소 21곳을 적발해 53명을 입건한 것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키스방'으로 불리는 불법업소에 가도 되느냐는 30대 남성의 질문에 경찰의 상세한 설명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녀는 "30분은 대화시간, 5분은 자플시간"이라고 말했다. 전화예약을 한 뒤 홈페이지 약도안내를 찾아 지난 18일 새벽 찾아간 서울 종로구의 한 키스방. 5층짜리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이곳은 생긴지 1년 만에 전국적으로 무려 13곳의 체인점을 두게 된 기업형 키스방의 전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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